앱스토어 개발자 세금 가이드: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앱스토어에 유료 앱이나 인앱 결제를 탑재하기 위해서는 현행법상 무조건 사업자 등록이 되어있어야 한다.

1인 개발자나 소규모 개발팀은 가능한 사업자 중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할까?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

간이 사업자는 연매출 4800만원 미만인 사업자가 신청할 수 있는 사업자 분류로서, 일반 개인 사업자와 비슷하지만 세무 일정이 간략화 되고 세금계산서를 발행 할수 없는 차이점이 있다.

가능하면 무조건 간이 사업자로 시작해라.

일반적으로 소프트웨어 개발을 막 시작해서 아직 사업 초창기 일때는,
많은 이유가 있지만 주로 세무 업무의 간편함 때문에 간이 사업자를 무조건 추천한다.

간이사업자는 개인사업자와 같지만,  세금계산서를 발행할 의무도, 발행할 수도 없으며, 많은 세무 업무가 간력화된다. 그리고 많은 합법적 절셰 혜택을 누리게 된다.

이걸 다르게 생각하면, 간이사업자는 순이익이 없는 상황에서 일반사업자보다 사업자 유지에 부담이 거의 없다고 보면 된다.

부가세 (부가 가치세) 절세 효과

간이 사업자는 부가세 납부를 납부할때 절세 혜택을 받는데, 사업 분류 마다 다르지만 간이 사업자인 개발자의 경우 본래, 상품의 가격을 10%를 내야할것을 3%를 내게 된다. (사업 분류에 따라 최소 0.5%를 낼수도 있다.)

간편 장부

또한 소득세를 내야 할때, 간이 사업자는 간편 장부를 사용하게 한다.

간편장부를 통해 실제 순이익에 비해 매우 낮은 소득세를 합법적으로 낼 수 있게 된다.

간편 장부의 특징은 실제 순이익과는 상관없이 전체 매출을 입력하면, 정부가 사업 분류별로 미리 지정한 퍼센티지에 따라 순이익이 잡히고 소득세를 내게 되는데, 이 퍼센티지가 매우 낮다.

결국 실제 순이익에 비해 소득이 작게 잡히게 된다.

특히 소프트웨어 개발은 특성상 인건비는 높지만, 원자재 값이 거의 없는 것이나 마찬가지기 때문에, 인건비를 스스로의 개발능력으로 대채하는  1인 개발자 입장에서는 과장하면 소득세를 거의 안내는 것이나 마찬가지가 된다.

세무 업무 간략화

간이 사업자는 위의 간편 장부의 예와 같이 주요 세무 업무가 간략화 된다.

또 다른 예로는, 부가세 신고 일정이 매우 간략화 된다.

대표적으로 일반 사업자는 1년에 두번, 법인은 4번 분기 마다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하지만, 간이 사업자는 1월 1일에서 25일 사이에 단 한번만 하면 된다.

일반으로 하고 싶은데…

간이사업자는 연매출이 4800만원으로 잡히는 순간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편입된다.

즉 간이사업자 자체가 사업자를 유지하는데 비용이 거의 들지 않고, 매출이 크게 나오는 순간에는 어차피 자동으로 일반 사업자로 편입되기 때문에 부담없이 가볍게 간이사업자로 시작한다고 손해 볼 것이 전혀 없다.

기타 혜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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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외에 더 필요한 내용은 즉시 추가하기로 하고, 다음에는 (주로 간이사업자용) 부가세 납부 일정과 외주비 지급, 원천세 일정에 대해 알아보겠다.

 

앱스토어 개발자 세금 가이드: 간이 사업자 vs 일반 사업자”의 2개의 생각

  1. 안녕하세요. 이번에 앱을 발매하게 된 개발자입니다. 여러 정보를 얻으려고 돌아다니다 우연히 블로그 발견했는데 정말 필요한 정보들을 많이 얻을 수 있어서 좋습니다. 세금이랑 사업자 등록 때문에 질문하고 싶은게 있는데요. 저희가 이번에 앱 스토어에 앱 심사를 올렸고 심사중에 있는데, 위에 글에서 앱스토어에 인앱결제 앱을 발매하게 되면 현행법상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된다고 적혀있어서요. 저희가 심사 받고 실제 앱 발매 하기 전에 무조건 사업자 등록을 해야되는 것인지, 안하면 불이익을 얻게 되는지 어떤 불이익인지 알고 싶습니다. 시간되실 때 답변 해주시면 너무 고맙겠습니당.

    1. 무료 앱이라면 상관없습니다. 유료 앱이거나, 인앱 판매를 탑재한다면 반드시 등록해야 할 것입니다. 구글 플레이 구조상, 사업자 번호를 제대로 등록 안해놓으면 유료앱 자체가 등록이 안될 겁니다. 그리고 출시후에도 여전히 등록하지 않으면, (제가 직접 주변사람이 받은 것을 보았습니다) 동사무소에서 경고장이 날라옵니다. 다만 각 세무서에서 담당하는 그 많은 사업자들의 수입을 정확하게 다 알고 있냐면 그건 아니라서, 지연 시간이 걸리는 거죠. 사업자 신고를 하지 않은 것에 대한 과태료. 그리고 여태까지 납부하지 않은 세금과 그에 대한 가산세를 추가로 내겠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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