앱스토어 개발자 세금 가이드: 수익 분배 & 외주 & 원천세

소규모로 게임이나 앱을 개발하여 앱스토어에 올린 뒤에는 팀원에게 수익을 분배해주어야 한다.

1인 개발을 하게 되어도, 외주를 주어야 할때가 있다.

이때 이러한 지불들에 대해 어떻게 처리해야 할까?


들어가기 앞서 다시 전제를 확인하자.

기본적으로 1인 개발은 당연이 개인 사업자가 좋고, 소규모 팀의 인디 게임 개발, 동인 게임 개발 등에서 사업자도 팀장이 지분을 더 가지는 조건으로 개인 사업자를 하는 것이 최적이다.

소규모 게임(앱) 개발팀 특성상 (스타트업이 아니라면) 개발이 완료되면 유지보수 할 멤버만 남고, 흩어져서 자기 할 것 찾아가기 마련이다. 그러니 팀을 존속시킬 한사람을 정해 그 사람이 수익 지분을 더 가지게 하고, 사업자 관련 이슈를 처리하게 하는게 낫다.

물론 앱스토어에 앱을 개발하여 출시하는 과정을 즐기고 수익을 얻는것이 목적이 아니라, 아예 회사를 세우는 것이 목적이라면 공동 창업자, 혹은 고용 관계등을 구성 해야겠지만, 처음 부터 이 문서는 앱스토어에 앱을 내는 개인 개발자 (1인 개발)나 소규모 개발팀을 대상으로 하였기에 다루지 않는다.

작은 게임이나 앱을 만들어 앱스토어에 올리는데 법인을 세우는 것은 개발자의 시간과 집중을 갉아 먹는 것을 포함해서, 유지 비용이 크다. 그리고 법인으로 했다면 세무사에 진작 세무 처리를 맡겼을 것이니 이 문서에서 다룰 이유가 없다.

그렇기에 1인 개발로서 앱스토어에 스스로, 혹은 소규모 인디 게임(앱) 개발팀에서 팀장이 개인 사업자를 차린 경우를 가정하자.


지불처리를 어떠한 카테고리로 해야 하는가 – 사업소득

앱 개발 도중 외주를 주었을 때, 팀으로 만든 앱에서 수익이 발생하여 수익을 분배해서 나누어 줄때, 이들을 어떠한 카테고리로 신고해야 하냐는 것이다. 만약 이들을 국세청에 신고하지 않으면, 지불로 처리되지 않아 사업자 본인의 소득의 일부로 처리될 것이고, 낼 필요가 없던 소득세를 내게 될 것이다.

외주의 경우, 외주를 한 상대방은 프리랜서로서 나에게서 용역을 제공하고, 수익을 얻어갔다.
이것은 그 프리랜서가 개인사업을 한것이라 보면된다. 그렇기 때문에 상대방이 사업소득을 받았다고 신고하게된다.

일반적으로 인디 게임 개발팀은 게임 개발이 완료되면 흩어지기 마련이다. 그리고 아무리 팀장이 있고, 각자의 파트가 나누어져 있어도, 이들은 서로 직원-고용자 관계가 아니다. (이 문서는 규격을 갖춘 회사로서 사람을 고용하는 형태는 다루지 않는다) 그리고 이들이 얻는 분배 수익은 초기 자본에 대한 투자로 얻는 배당이라는 형태로 보기는 힘들다.

이들의 형태는, 각자의 노동을 개발팀에 기여하고, 이후에 거기서 얻는 수익을 나누는 계약을 맺은 것이다.

즉 ‘객원’팀원으로서 생각해보면, 이들이 프리랜서로서 참가하여 개발이 완료되면 흩어지고, 계약에 의해 소득을 올려간다는 입장으로서, 팀원 들이 게임 출시 이후 수익을 분배해 가는 것은 사업소득으로 생각하면 된다.

국세청에, (노동?) 투자에 의한 분배로 처리해야 하는게 아닐까 생각한다면, 책을 쓴 작가가 연재 플랫폼에서 분배 수익을 얻어가는 것을, 배당이라고 명시하지 않는 다는 걸 생각해보면 된다. 이건 책을 쓴 작가 스스로가 사업자(프리랜서)가 되어 연재 플랫폼과의 계약을 통해 얻어낸 사업 소득이라 보면 된다.


원천세

그런데 외주나 팀원에게 사업소득을 지불할때, 미리 소득세를 제외하고 지급해야 한다.
즉 사업소득을 얻은 측이 내야 할 세금을, 지급하는 측에서 대신 미리 내주고, 그 만큼 제외한 금액을 받는 쪽에게 주는 것이다.

이것을 원천세라고 부른다. 지급 전에 원천적으로 아예 내야 할 세금 만큼을 제하고 주는 거니까.

만약 100만원을 상대방에게 지급해야 한다면, 그중에서 국세 3% 와 지방세 0.3%, 그러니까 3.3%를 미리 제외하여 96.7만원을 지급한다. 그리고 지급하는 측에서 3만원은 국세청(홈택스)를 통해 납부하고, 3000원은 지방세(위택스)로 납부하면 된다.

이때 상대방이 최종적으로 받는 금액을 100만원으로 맞추고 싶다면, 상대방이 받는 돈은 세금을 제하고 96.7% 가 되니, 처음 부터 외주 계약등을 할때 100 / 0.967 을 하여 1034126 원을 TAX(세금) 포함한 지불 값으로 계약서에 명시하면 될것이다. 그러면 TAX를 뺀 금액은 100만원이 된다.

다음 포스팅에는 여기에 이어서 원천세를 (홈택스에서) 신고하고 지불하는 방법. 원천세의 가산세. 그리고 원천세를 누구에게 지불했는지를, 일괄로 신고해야 하는 기간 등을 다루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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